운전중 신호위반 또는 과속 등으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보험료 할증도 함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대비 범칙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둘 중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칙금으로 마무리짓는 분들이 계신대요,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벌점에 의해 갱신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의 경우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되어 운전자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된 경우라면 차량 명의와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요, 범칙금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벌점이 부과되면 향후 1년간 해당 벌점이 유지되며, 누적벌점 등이 자꾸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벌점에 의한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는데요, 아래에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 되나요?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실수로 단속되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20~40km/h 초과) 등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바로 15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이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이란, 보험 가입 운전자의 운전경력, 무사고 기간, 나이 등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등급(11z)으로부터 할인 또는 할증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이후 사고 없이 경력이 쌓일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반면, 사고가 발생시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이 때 사고유무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등급을 10z, 11z, 12z, 13z, 14z 등으로 구분하고 이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갱신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사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보험사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찾기 어렵다면 설계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기본보험료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 할증요율
• 특별계약 적용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특별요율
• 사고건수요율

이 중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부분에서 벌점 누적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져 보험사의 경우 1회 단속(즉 최초 벌점 15점 부과)으로 곧바로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보통 3년 기간중 2회 이상 단속시 할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는 KB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입니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

즉,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을 3년내 2~3회 위반한 경우라면 5%가 할증되는 식입니다. 단, 이같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할증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