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보험사에서 종종 운전자보험을 권하는 연락을 받기마련입니다. 자동차와 운전자 모두 차량운전에 관련된 용어라서, 운전자보험이란 단어만으로는 도대체 운전자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또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자보험의 개념과 자동차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또 운전자보험의 적정가격 및 평균 보험료는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차이

구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 의무여부	선택	의무(책임보험)
✅ 보장범위	교통사고 형사	교통사고 민사
✅ 보험기간	70~80세까지	1년(매년갱신)
✅ 납입방법	월납	연납
✅ 만기환급	있음	없음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고 운행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시 자동차 운행을 위한 필수 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량 구입 및 필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보험은 도대체 무었이고 꼭 가입해야만 하는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중인 보험사로부터 운전자 보험 가입 권유를 받으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보험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정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라도 한 순간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라는 것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고 발생시 개인과 개인간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해결이 되지만, 그 외 형사사건은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인생에서 법적인 소송이나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사와 형사에 대한 기본적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건에 대한 대처시 확실한 입장을 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란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나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논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형사는 개인과 국가(정부 기관 등)간의 사건으로, 처벌 여부를 논하는 사건입니다. 즉, 민사는 개인간 합의가 되면 배상금 또는 좋은 말로 완전히 해소가 되는 사건이지만, 형사사건이 되면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민사 : 개인 대 개인, 배상의 문제
• 형사 : 개인 대 국가, 처벌의 문제

그럼 자동차 사고에서 민사와 형사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형사합의가 필요한 자동차 사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와 더불어,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증 등)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고를 낸 경우 민사상 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배상을 해야함은 물론, 국가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당 사고를 형사로 판단하고,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

운전자 보험은 이처럼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형사 합의지원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지원금 및 벌금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며,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시 형사적으로 필요한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만 할까요? 왜 최근들어 자꾸 운전자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험사 및 설계사가 증가했으며, 방송에서도 운전자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는 아무래도 최근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처벌강화가 불가피해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자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2가지를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특가법인데요,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게 내려집니다.

• 스쿨존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 어린이 상해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형사상 책임이 증가하면서 언제든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폭증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 합의에 필요한 보장은 해주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스쿨존에서의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상대방인 어린이 및 어린이 부모님과의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위에서 살펴본 형사적 처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고를 당한 민식이가 가장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가해 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h 보다도 훨씬 느린 23km/h 정도의 속도로 서행했다는 점,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신호등이 없었다는 점, 교차로 위에 다른 차량이 정차함으로써 횡단보도 시야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전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방어운전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렇게 발생한 사고에 의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적정 가격 선에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 적정가격 및 평균 보험료는?

운전자보험은 보통 평균적으로 월 1만원 ~ 3만원 사이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핵심보장 내용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기본으로 기타 자동차 부상 치료비, 면허 정지 및 취소 위로금 등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인 보장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범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핵심 보장 내용에서도 보험사별로, 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반면 B 보험사에서는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범위와 가격을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