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 환급금 미환급액만 2391억원이라고 합니다.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했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린채 잠들어버린 지역개발채권. 본 글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금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알려진 환급액의 정체는 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한께 구입한 자동차 채권(의무 매출 채권)입니다. 의무매출채권 또한 다양한 자동차 세금의 일종으로 차량 구입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아래에서는 의무매출채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의무매출채권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발행하는 아래의 두가지 채권을 의미합니다.

의무매출채권 구분	상환 및 시효
지역개발채권	5년만기 일시상환(소멸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	7년만기 일시상환(소멸시효 5년)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한 부분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지역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의무매출채권을 5년 만기 시점 이후 상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 구매 지역개발채권

우리나라에서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새로 등록할 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배기량별 차량구입시 매입해야하는 채권액도 차량가액 대비 최소 4%에서 최대 12%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강원, 대전 지역에서 차량구입시 매입해야하는 의무매입채권액 예시 입니다.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 구입시 지역별 의무매출채권 예시

지역	의무매출채권
서울	차량가액의 12%
강원	차량가액의 8%
대전	차량가액의 4%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량 구입시 이를 차량 등록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점인 5년 이후 다시 매도하여 이자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매입 후 잊고 지냈던 이 의무매출채권을 찾아 다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

자동차 환금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후 다시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 매도가 가능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도 가 가능한 차량 구입(등록)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하실 때 해당 지역개발채권을 바로 구입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공채할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등록시 이미 채권을 매도한 상태이므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즉시매도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등록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시점인 5년 이후 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환급 가능일(상환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환급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원금 및 이자가 소멸됩니다.

구분	원금	이자
소멸시효	10년	5년

매년 환급받지 않고 사라지는 자동차 환급금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차량 구입 후 5년이 넘었다면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절차

이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했어야 했는데요, 현재는 직접 은행방문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3단계 절차를 따라 환급 가능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유무 확인 및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예시는 아래의 ‘농협은행 자동차 환급금 신청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의무매출채권 환급, 즉 자동차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차량구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자동차를 언제 구입했는지 그 시점과 채권 매입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다행히 개인이 꼭 기억하지 않아도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아래를 참고하여 각 지역별 의무매출 채권 온라인 상환 은행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자동차 환급금 신청 예시

1. 농협은행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스마트 로그인 등 선택하여 로그인
   

   

2.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이동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3. 환급금 확인 및 신청
   

   

지역별 의무매출채권 환급 은행

자동차 채권환급이 가능한 은행은 의무매출채권 환급 은행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환급 은행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각 지역에 맞는 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무매출채권 온라인 상환 은행 확인하기🔻

만약 위에 표기된 지역별 의무매출채권 환급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평소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으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무매출채권 환급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매출채권을 환급해줘야하는 은행이며, 이 외의 의무가 없는 은행이더라도 지역채권 환급 업무를 진행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